반응형 반려동물 법률상식1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코코는 소형견에 속하지만 다리가 길어서 아주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. 제 눈에는 아주 작고 소중하지만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어린이들 중에는 무서워서 멀리 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줄을 짧게 잡고 제 가까이 코코를 붙여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 줘요. 코코는 안 물지만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았어요. 산책 중 사람을 문 경우 산책 하다 목줄 없이 주인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형사법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요. 형사적 책임을 졌다고 해도 치료비나 정신적 보상 등.. 2024. 3. 14. 이전 1 다음
